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재정 정상화 구상 발표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가 지난 19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군포시의 재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하 후보 측은 현재 군포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3%(약 4,200억 원)에 달해 미래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담화에서 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 비용 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후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급 기준에 각 지자체의 특수한 복지 수요와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기존의 복지는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정부가 제도적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유도하겠다”며 “획일적인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군포시의 현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하는 전략적 행정을 통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군포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