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제기된 시 공무원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며, 선거를 앞둔 정쟁과 비방은 지양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는 21일 일부 시의원이 집행부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을 두고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활동을 선거 국면에서 흠집내기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군포시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와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공무 출장으로, 지난 18일부터 부시장을 비롯해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총 6명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와 도시 재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해외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출장 경비가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명이 유럽을 6박 8일간 방문하는 일정이며, 최근 고환율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예산은 이미 시의회가 승인한 ‘직무 관련 연수 예산’에서 집행됐으며, 출장 종료 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장 일정에는 프랑스 파리 구도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바탕으로 조성된 신도시 ‘라데팡스’ 방문이 포함돼 있다. 라데팡스는 보행자 중심 도시로 평가받는 대표적 사례로, 군포시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중앙역,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건설부, 슈투트가르트 등 철도·도시 재편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포시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예산 집행 구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인 없이 성명부터 발표하는 행태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포시는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제외하면 직원들이 해외에서 정책을 직접 배우고 연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학습형 행정마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행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해외출장을 ‘임기 말 무리수’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정작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회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집행부 출장만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군포시의회를 포함한 다수 지방의회가 해외출장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정책 반영이나 성과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장들이 CES 등 국제 무대에서 도시 비전을 모색하는 동안, 군포시는 관련 출장 예산마저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군포시는 이에 대해 “행정과 정치는 역할이 다르며,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정쟁이 아니라, 출장의 성과와 정책 반영 여부로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출장은 군포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와 도시 재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출장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추진에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군포뉴스=유성근 기자)